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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개정 주민등록법 안내

예진해

2006-09-14 11:06:57, 조회 : 117,999, 베스트/유익 : 0/0

한번쯤 알아둘 만한 정보라서 올려봅니다.

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
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람은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
부과될 수 있습니다.
(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)

혹시라도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
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,
명의 도용을 중단하시는것이 좋겠네요....*^^*

물생활의 재미에 푹 빠져 삽니다...*^^*

이옥술

좋은정보네요,,,

2006-09-14
11:41:50

손재락

저도 어제 회사에서 지침 내려 왔습니다.
제가 근무 하는 곳이 인터넷 관련 회사라서..

도용하시는 분있으면 얼렁 중단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...

2006-09-16
02:23:58

갈병옥

꼭 필요한 일이겠죠.
좋은정보 감사합니다.^^

2008-04-02
11:50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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